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성립-> 자동폐기 /이후 일정 및 상황전망

비상계엄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 정족수 미달로 인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면서 자동 폐기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진행 과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김건희 여사 특검안 재의권이 표결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198표 찬성 102표 반대로 의결 정족수인 200표를 넘지 못해 부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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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되거 퇴장하였고, 탄핵안 투표 직전 탄핵 찬성의견을 밝힌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퇴장하였습니다.

 

이후 박찬대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탄핵안 상정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진 후 탄핵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이후 김예지, 김상욱 의원 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표결에 참여 하였습니다.

 

통상 표결 직후 개표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안건 사안의 중대성등을 이후로 개표를 진행하지 않았고, 약3시간 이후 21시20분 개표 시작을 선언하면서 표결 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탄핵안 투표 불성립 선언-> 자동폐기

이후 참관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등이 참관하는 가운데 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개표결과 195명만 투표를 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달하면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었습니다.

 

 

195명만 투표하여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200명에 미달하기 때문에 개표를 하여도 기각으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법령상에 따라 개표 자체를 하지 않는것으로 결되었습니다. 또한 역시 관련 법규에 따라 이번 탄핵안은 자동폐기 처리되었습니다.

탄핵안 투표 자동폐기 이후 상황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자동폐기 되면서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12월 11일 탄핵안 재상정과 탄핵안 가결시 까지 계속 탄핵안 상정을 예고하면서 당분간 탄핵정국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계속이 되면서 코스피/코스닥 폭락을 비롯하여 국내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가상화폐 가격 역시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