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12월 7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탄핵 국회 표결 12월 7일 17시 시작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표결이 12월 7일 17시에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12월7일 19시로 예정되었던 이번 탄핵안 표결을 2시간 앞당겨 17시에 진행하기로 국회측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12월 7일 17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함께 표결에 붙여질 김건희 여사 특검안 재표결이 먼저 진행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진행됨에 따라 실제 표결은 17시 30분 이후에 이루어질것으로 보이며, 표결 이후 실제 개표와 결과 발표는 빨라야 18시에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2월7일 오전 10시 약 2분간 방송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임기 단축을 비롯한 앞으로의 일정을 당과 정부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 표결 이후 전망 알아보기
한편 이번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2/3 이상으로, 현재 탄핵에 찬성하는 야당의원은 192명 입니다. 이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이상의 찬성표가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 됩니다. 반면 여당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8표 이하의 이탈표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탄핵안은 부결됩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상황 전망
20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 탄핵안이 가결 되는 경우에는 모든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 될 전망입니다.탄핵안 가결 이후 국회에서 보내온 통지서가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순간 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관련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윤석열 탄핵이 확정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기각 선언 즉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탄핵안 부결 이후 상황 전망
이번 탄핵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정국의 불안정이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이후 주요 국무위원들이 총사퇴를 한 상황으로 사실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에따라 원달러 환율 급등, 주식시장 급락 등의 큰 경제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에서 부결 이후에도 탄핵안 재상정을 이미 천명한 만큼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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